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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 통보, 효력 있을까 | 대법원 판례 3건 📚 시리즈 · 직장인 월급·퇴직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퇴근길에 카톡이 왔어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유도, 날짜도 없이요.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지만, 이 통보가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해고 통지의 요건을 대법원 판결 세 건으로 정리했어요.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메시지를 저장해 두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말이나 문자·카톡으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B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2026. 10. 1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 상반기분 얼마 들어오나 35% 계산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은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1년 치가 아니라 예상 산정액의 35%예요. 왜 그런지, 나머지는 언제 받는지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의 순서계산기 바로 쓰기반기 신청 일정 한눈에정확한 지급일은 며칠인가왜 35%만 주나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분 지급액 계산연간 예상 산정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연간 예상 산정액 홈택스에서 조회원12월에 받는 금액 (35%)-원 연간 예상 산정액-상반기분 (12월 말)-남은 금액 (다음 해 6월 말 정산)-남은 금액은 하반기 소득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요. 연간 산정액이 달라지면 6월에 받는 돈도 달라지고, 이미 받은 돈이 더 많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반기 신.. 2026. 10. 14.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 공인중개사 책임 대법원 판례 2건 📚 시리즈 · 전월세 살면서 생기는 일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다가구주택 원룸을 계약할 때 중개사는 "등기부 깨끗해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보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정리했습니다.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됐더라도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다가구주택인데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B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은 .. 2026. 10. 13.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불가"라는데 정말 못 받을까 |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와 판례 📚 시리즈 · 생활 분쟁, 판례로 보기 — 1편 · 2편 · 3편1년 회원권을 끊고 두 달 다녔는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카운터에서는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법이 정한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관련 판결을 정리했습니다.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환불 불가"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회원권은 법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둔 계약이고, 위약금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금액부터 알고 싶다B "환불 불가" 또는 "이벤트가라 환불 안 됨"이라고 한다C 헬스장이 아니라 학원·필라테스..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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