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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 공인중개사 책임 대법원 판례 2건 📚 시리즈 · 전월세 살면서 생기는 일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다가구주택 원룸을 계약할 때 중개사는 "등기부 깨끗해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보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정리했습니다.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됐더라도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다가구주택인데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B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은 .. 2026. 10. 13.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불가"라는데 정말 못 받을까 |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와 판례 📚 시리즈 · 생활 분쟁, 판례로 보기 — 1편 · 2편 · 3편1년 회원권을 끊고 두 달 다녔는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카운터에서는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법이 정한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관련 판결을 정리했습니다.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환불 불가"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회원권은 법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둔 계약이고, 위약금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금액부터 알고 싶다B "환불 불가" 또는 "이벤트가라 환불 안 됨"이라고 한다C 헬스장이 아니라 학원·필라테스.. 2026. 10. 13.
"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 없어요"라는 말, 맞을까 | 포괄임금·주휴수당 대법원 판례 2건 📚 시리즈 · 직장인 월급·퇴직 — 1편 · 2편 · 3편 · 4편 · 5편매일 9시, 10시까지 일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고정 연장수당 20시간"만 찍혀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포괄임금제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인지, 그리고 알바의 주휴수당 계산까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어요.먼저 마음부터 놓으세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덜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직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눌러서 바로 이동)A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매장 근무인데 포괄임금이라 수당이 없다고 한다B.. 2026. 10. 12.
퍼센트 계산기 | 할인율·인상률·비율 4가지를 한 번에 (연봉 인상률, 수익률) "30% 할인이면 얼마지?", "월급이 250에서 265가 됐는데 몇 % 오른 거지?" 계산기를 열어도 식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주 쓰는 퍼센트 계산 네 가지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숫자만 넣으세요.📌 이 글의 순서계산기 바로 쓰기네 가지 공식 한눈에가장 많이 틀리는 것: %와 %p20% 올랐다가 20% 내리면 원래대로일까생활에서 쓰는 예자주 묻는 질문％ 퍼센트 계산기숫자를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① 전체의 몇 %는 얼마?전체 값비율%결과- ② 일부가 전체의 몇 %?일부 값전체 값결과-% ③ 얼마나 올랐나·내렸나 (증감률)이전 값이후 값결과-% ④ 할인·인상 후 금액원래 금액할인(−)·인상(+)율 할인은 음수로%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 드려요.네 가지 공식 한눈에알고 싶은 것공식예시전..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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